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신고방법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SNS를 하거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악플, 비난, 욕설을 하는 것을 종종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욕설 비난의 수위가 높아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악플, 비난, 욕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간단한 예시들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온라인 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포스팅은 이번 글 맨 아래 참고할 글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바쁘신분들을 위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특정 대상을 + 1명 이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말해서 + 사람의 인격, 가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때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첫 번째 : 피해자 특정성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 혹은 무리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실명이나 단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첫 번째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두 번째 : 공연성 (1명 이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두 번째로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수가 많던 적던 1명 이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방할 목적ㅇ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게시물 혹은 채팅창의 조회수를 통해서 공연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 번째 :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명예훼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시험에서 30점을 맞았는데, B라는 사람이 A가 90점 맞았다고 소문을 퍼뜨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첫 번째 피해자 특정성은 해당되지만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두 번째 명예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B라는 사람이 평균점수가 50점 인대 A가 시험 점수 30점 맞았다고 소문을 퍼트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즉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원래 돼지보고 돼지라고 놀리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만약 명예훼손 성립요건 세 번째 비방할 목적의 사건이 허위사실일 경우 더 중하게 처발받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되는 예시

온라인 게임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예) 팀원 채팅창에서 [우리 팀 마법사 눈알 1개 없는 애꾸인 듯 게임 개 못함]

여기서 우리 팀 마법사 = 특정성 / 눈알 1개 없는 애꾸인 듯 =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 팀원 채팅창 = 공연성 1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 즉 우리 팀 마법사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온라인 SNS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예) 유명 연예인 A의 SNS 홈페이지 혹은 페이지에 댓글창에서 [A 싹수없다. 꼴 보기 싫다 하차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A = 피해자 특정성/ 싹수없다 꼴 보기 싫다 하차했으면 좋겠다. =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A의 SNS 홈페이지 혹은 페이지 댓글창 = 공연성 / A라는 유명 연예인 SNS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악플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제삼자가(공연성) 존재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일반 명예훼손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솔직한 리뷰 작성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될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하나일 것 같아서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솔직한 리뷰 작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리뷰 창에(공연성), 해당 제품이(특정성) 맛이 없다고(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해당 업체 리뷰 게시판에 작성한다면 과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성립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솔직한 리뷰 작성을 할 경우 모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만 헌법 제124조 소비자의 보호법에 따라 솔직한 리뷰 작성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되지만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고 비방할 목적 사건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더 늘어납니다. 공소시효 시작 기준시점은 명예훼손 범죄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특정성, 비방할 목적(명예훼손) 사실관계 상관 X, 공연성 이렇게 세 가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을 때 비방할 목적인 사건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일 경우 더 큰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