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총정리

11월3일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즉,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3일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정책을 통과시켜 이로인한 세금인상으로 주택소유자 즉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대폭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정책안 내용을 토대로 보유세 인상 내용 및 보유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1가구2주택보유세 인상, 보유세 인상 정책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정책 =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보유세 인상 정책]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번 정책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진행함으로써 주택,토지 등의 제산의 낮은 시세반영률을 실제거래되는 시세가에 맞추기위해서 주택의 경우 10년~15년 토지의 경우 8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으로만 해도 보유세 인상이 대폭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의경우 15년에걸쳐 90%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10년에걸쳐 90%까지 시세반영률(과세표준값)을 올리겠다는 사안 입니다. 이로인해 1가구2주택보유세또한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자체의 공시가격이 모두 상향하기때문에 1가구2주택보유세 인상을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시가격이 현실화 됨으로써 기존에 납부하던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시세 10억원 짜리 단독주택의경우 20년도에는 공시가격이 현실시세의 53.6%임으로 공시가격은 5억3천6백만원 이고, 만약 공시가격이 현실시세의 90%가 된다면 공시가격은 9억원이 됩니다. 보유세 및 제산세 세금계산을 할때에는 과세표준값으로 측정하기때문에 20년도에 5억3천6백만원의 과세표준값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공시가격 현실화가된 시점에서는 90%인 9억원의 과세표준값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약 2배가량의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정책사안이 보유세 인상 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됩니다. 1가구2주택보유세 또한 대폭 상승할것으로 보이며,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매물의 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을 완화하겠다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억이하 1가구1주택의 경우 보유세 및 제산세가 감소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 세금과 복지 수급의 기준이되는 토지 또는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과세표준값 =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값입니다. 공정시장가액은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즉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때 대상금액은 과세표준값 이며 과세표준값은 [공시가격 X 토지 및 건축물은 0.7 , 주택은 0.6]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의 가격은 말그대로 주인마음대로 변동되는 사안이기때문에 공시가격이 존재합니다. 주인이 세금낼때 우리집 가격은 500원이지만 팔지않는다 라고 하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드릴수 없기때문입니다. 

[보유세 인상 정책] : 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이번 보유세 인상 정책의 일부인 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는 제산세를 측정하는 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보유세 중 일부분인 제산세 세율 완화를통해서 투기목표로하는 주택주인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기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진행되기때문에 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정책의 주요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유세 인상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과세표준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기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 표에서 과표 항목은 과세표준값을 의미합니다. 

보유세 인상 정책 보고서 내용에따르면 1세대 1주택일경우 주민세는 26.3 ~ 50%정도 감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따른 혜택을 받을수없는 경우가 많아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개인적인생각) 또한 주택제산세 특례세율은 6억원이하의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만 받을수 있기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보유세 인상이 대폭 상향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공시가격률이 오르면서 6억이하의 주택의 수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인상 정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들은 빨간 밑줄 및 빨간 박스로 표시해놓앗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들은 빨간 밑줄 및 빨간 박스로 표시해놓앗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유세 인상 예시

보유세 인상은 특히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주택등이 보유세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21억원인 아파트의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459만원, 278만원으로 이를 합한 보유세는 총 737만원 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정책(공시가격 현실화)대로라면 내년에 내야할 보유세는 1036만원이(재산세 548만원 종부세 488만원) 됩니다. 즉 올해보다 299만원이 늘어납니다. 뿐만아니라 공시가격은 점차 증가하기때문에 3년뒤에는 1340만원 즉 올해보다 81%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11월3일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재산세에서 조금은 절세할수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서울기준으로 현실시세가 6억원 이하의 주택보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이 훨씬더 많은것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전체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피하기는 힘들것 같아보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가격변동을 기대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6억 이하 주택세 감면

참고 할 글 :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방법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방법 최신